비행상담 · 2018년 제17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

1.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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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비행상담 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정답: O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2. ②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2개월간 결석한 청소년

    정답: X

    결석 기준(3개월 이상)은 초등학교·중학교에만 있고, 고등학교는 제적·퇴학·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정답: O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에 든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4. ④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

    정답: O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5. ⑤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

    정답: O

    고등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자퇴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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