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이버 따돌림은 제외된다.

정답: X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따돌림과 함께 사이버 따돌림도 들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정답: X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학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정답: X

학부모대표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인 것은 맞지만 자치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연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④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고 이 법은 적용하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⑤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X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 전학권고는 2012년에 삭제되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만 남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