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12세 이상)

정답: X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 12세 이상은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②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0세 이상)

정답: O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로, 보호사건 대상인 10세 이상 소년에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③ 6호 처분: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10세 이상)

정답: O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④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0세 이상)

정답: O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 따로 나이 제한이 없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⑤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정답: O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호 수강명령과 함께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