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년법상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대상은?

① 학교 앞 문방구에서 게임기를 훔친 만 9세 소년

정답: X

보호사건 대상은 10세 이상이라 만 9세 소년은 소년법상 어떤 보호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소년법 제4조 제1항).

② 교실에서 친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만 13세 소년

정답: X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범죄소년이 아니라 촉법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③ 친구 2명과 함께 후배의 핸드폰을 빼앗은 만 15세 소녀

정답: O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죄를 범한 경우가 범죄소년으로, 만 15세의 강도·갈취는 여기에 든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④ 가정폭력을 일삼는 알코올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가출계획을 세운 만 17세 소녀

정답: X

가출을 계획만 한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우범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소년이 아닌 우범소년의 문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⑤ 학교 밖에서 친구와 싸워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만 19세 소년

정답: X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라 만 19세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룬다(소년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