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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상담 · 2017년 제16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은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고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이나 기관ㆍ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를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ㄷ.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ㄹ.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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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행상담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ㄷ

    정답: O

    친권상실 시 보호조치에서 의견 존중(ㄱ), 수사·재판의 인격 보호(ㄴ), 진술 영상녹화(ㄷ)는 법 내용 그대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ㄹ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한 때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무조건이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ㄹ은 신청이 있어야 동석시키므로 틀렸고, 인격·명예 보호 의무인 ㄴ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은 동석 신청 요건을 빠뜨렸고, 보호조치 때 아동·청소년 의견 존중인 ㄱ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이 있을 때의 의무라 ㄹ을 넣으면 안 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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