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17년 제16회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이론비행 실태와 위험요인

17.청소년 범죄백서(2014)에 보고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소년범죄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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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행상담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형법범죄의 증가폭은 성인이 소년보다 크다.

    정답: X

    백서가 이 기간 뚜렷한 증가로 꼽은 것은 소년 재산범죄다 — 성인과 소년의 증가폭을 견준 이 서술은 백서 집계와 맞지 않는다.

  2. ② 강력범죄(폭력) 중에서 폭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답: X

    폭력범죄 안 폭행의 흐름을 백서 집계와 다르게 적었다 — 이 문항에서 백서와 맞는 서술은 재산범죄의 증가뿐이다.

  3. ③ 강력범죄(폭력) 중에서 상해는 증가하고 공갈은 감소하고 있다.

    정답: X

    상해·공갈의 증감 방향을 백서 집계와 다르게 적었다 — 백서가 증가 추세로 보고한 것은 재산범죄다.

  4. ④ 재산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답: O

    2004~2013년 소년범죄에서 절도 등 재산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청소년 범죄백서 2014).

  5. ⑤ 재산범죄 중에서는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과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정답: X

    소년 재산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죄종은 절도다 — 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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