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낙인이론에서 제안하는 비행대책으로 형사사법기관의 불개입주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공정한 절차(ㄷ)와 탈시설화(ㄹ)도 낙인을 줄이려는 불개입 정책에 든다.

② ㄷ, ㄹ

정답: X

처벌 대상을 줄이는 비범죄화(ㄱ)와 공식 절차에서 빼내는 전환제도(ㄴ)가 빠졌다.

③ ㄱ, ㄴ, ㄷ

정답: X

소년원 같은 시설 수용을 피하는 탈시설화(ㄹ)도 낙인이론의 대책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가벼운 일탈을 처벌 대상에서 빼는 비범죄화(ㄱ)가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낙인이론은 공식 개입이 낙인을 만든다고 보아 비범죄화·전환·적법절차·탈시설화의 이른바 4D 정책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