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8제16회

추진체계와 자원주민참여와 최근 동향

23.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주민들이 특정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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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역사회복지론 2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아른스테인의 8단계 가운데 권한위임이다. 특정 계획에 관해 주민이 우월한 결정권을 쥐고 집행에서도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다.

  1. 조작(manipulation)

    정답: X

    조작은 참여의 이름만 빌려 행정이 주민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데 이용하는 단계다. 여덟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비참여에 들므로 우월한 결정권과 정반대다.

  2. 주민회유(placation)

    정답: X

    회유는 주민이 위원회에 들어가 조언하되 판단과 결정은 행정이 쥐는 단계다. 형식적 참여의 마지막 칸이라 집행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3. 협동관계(partnership)

    정답: X

    협동관계는 협상을 통해 결정의 책임을 나누는 단계다. 권한이 대등하게 나뉘는 자리이므로 한쪽이 우월한 결정권을 갖는 이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정답: O

    옳다.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계획에 관해 행정보다 우월한 결정권을 넘겨받고 집행 단계에서도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다. 협동관계보다 한 칸 위, 주민통제보다 한 칸 아래에 놓이며 주민권력의 영역에 든다.

  5. 주민통제(citizen control)

    정답: X

    주민통제는 주민이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관장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특정 계획에 관한 우월한 결정권보다 범위가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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