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의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부과과세 방식은 국가가 세액을 확정해 고지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규칙 그대로여서 옳다.

②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신고납부 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가 인식시점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연납액 또는 분납액을 수익으로 인식

정답: X

연부연납ㆍ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중에 나누어 받는다는 사정이 수익 인식 금액을 쪼개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