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답: X

현상이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에서 빼고 주석 공시할 수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수익권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 제3항).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정답: O

상각대상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은 정액법이 원칙이고, 남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권리는 자산에서 빼는 항목으로 표시하며 사회기반시설도 같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2항, 제3항, 제50조 제3항).

③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장기투자증권은 종목별 총평균법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원칙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7조).

④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정답: X

문화재·예술작품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유산은 재정상태표에 올리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필수보충정보에만 보고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