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의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부과과세 방식 국세는 국가가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실제로 걷은 때가 아니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2호).

②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신고납부 방식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스스로 신고한 때 수익이 된다 — 고지나 납부 때가 아니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③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떼어 둔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때 인식한다 — 소득을 지급한 때가 아니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3호).

④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연납액 또는 분납액을 수익으로 인식

정답: X

연부연납·분납이 가능한 국세도 세금이 확정된 때 납부할 세액 전체를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