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명예훼손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학교폭력에는 상해·폭행·협박과 함께 명예훼손·모욕도 들어간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의 제1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③ 학교폭력 중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답: X

따돌림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④ 법률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답: O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복구되는 등 경미한 학교폭력이면,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