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26년 지방직

교육행정예산제도와 학교회계

18.「초·중등교육법」상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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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이다.

    정답: O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낸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2항).

  2. ② 시·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 예산을 확정한다.

    정답: X

    학교회계 예산안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심의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3항).

  3. ③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에 포함된다.

    정답: O

    학교발전기금에서 받은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학부모 부담경비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이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3호).

  4. ④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정답: O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맞춰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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