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답: X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②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정답: O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까지만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교육감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교육감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④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면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