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26년 지방직

평생교육평생교육법

11.「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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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학력인정 같은 사회적 대우를 주는 것은 평생교육의 이념 가운데 하나다(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2.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X

    학원 가운데 평생교육기관이 되는 것은 평생직업교육을 하는 학원이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빠진다(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

  3. ③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정답: O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쓸 수 있도록 금액을 적은 증표이고, 전자적·자기적 기록도 포함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제5호).

  4. ④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O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해야 한다(평생교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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