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생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휴가제 –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사업 경영자는 소속 직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 학습휴가를 줄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8조).

② 평생교육이용권 –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우선 발급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③ 학습계좌제 –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해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정답: O

학습계좌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모아 관리하는 제도로, 교육부장관이 운영하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23조).

④ 독학학위제 –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학사학위 취득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정답: X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