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정답: O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둔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②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정답: O

교육감은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과 함께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

③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면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각각 최소 1년 이상 갖추어야 한다.

정답: X

교육감후보자는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중 하나가 3년 이상이거나 둘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④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가 있고, 주민소환투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