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확보·배분된다.

정답: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드는 재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제도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②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전입금·특별부과금 등과 함께 교육·학예 경비를 충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교부금을 해마다 국가예산에 올려야 하므로, 교부금은 국가가 매년 보장하는 지방교육 재원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1항).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정답: O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며, 교육세분과 내국세분의 97%가 보통교부금, 내국세분의 3%가 특별교부금 재원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