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현행법상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개인의 편견을 퍼뜨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② 교원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정답: O

교원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 — 교원 개인의 중립 의무와 별도로 노조 단체의 정치활동을 막은 규정이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원이 정당·정파의 편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부추기는 것은 교육기본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

④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고,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로 허용하는 예외도 없다(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