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체계와 재무제표

개념체계 —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보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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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부채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로 자원 유출을 통해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이다.
정의마다 붙은 단서에 함정이 있다. 자산의 “통제”는 법적 소유권과 같지 않고, 부채는 금액을 추정해야 해도 부채이며, 자본은 의무가 아니라 남는 몫이다.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대칭이라 한쪽을 알면 다른 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 자산: 과거사건 +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
  2. 부채: 현재의무 + 자원 유출로 이행 (추정이 필요해도 부채)
  3. 자본: 자산 − 부채인 잔여지분, 의무가 아니다
  4. 수익ㆍ비용 정의에서 지분참여자와의 거래는 제외
  5. 보고기업은 법적 실체일 필요가 없다
  6. 법적 소유권 없이도 통제하면 자산
수익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효익의 증가. 단 지분참여자의 출연은 제외한다.

비용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효익의 감소. 단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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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며 법적 실체일 필요가 없다.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이뤄지면 그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 한다.

소유권 없는 통제

리스로 빌려 쓰는 자산처럼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효익을 얻고 남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소유권은 통제의 흔한 근거일 뿐 필수 조건이 아니다.

추정이 필요한 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처럼 금액을 추정해야 하는 의무도 부채로 인식한다. 측정의 어려움과 의무의 존재는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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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원과 청구권의 구성을 알면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다. 개념체계의 서술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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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무성과 정보는 기업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렸는지 보여 준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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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는 변동되지 않는다.

개념체계는 자원과 청구권이 재무성과뿐 아니라 채무상품ㆍ지분상품의 발행 같은 사유로도 변동된다고 명시한다. “변동되지 않는다”로 뒤집어 놓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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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고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현금흐름 정보의 효용을 서술한 부분으로 개념체계 그대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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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역사적 원가는 과거 거래가격에서 끌어온 정보라는 개념체계의 서술 그대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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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가치는 측정일 기준으로 값을 새로 매긴다는 점에서 역사적 원가와 갈린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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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차입할 때 수취하게 될 가격이다.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이고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사고파는 방향이 통째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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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현행원가는 지금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일 때 드는 값이므로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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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채 / 수익

(가)는 비용과 짝을 이루는 자리이므로 수익이어야 한다. 자산을 넣으면 바로 아래 비용의 정의와 대응이 어긋난다.

2023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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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부채 / 자산

(가)는 비용과 대칭을 이루는 수익, (나)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부채, (다)는 통제하는 경제적자원이므로 자산이다.

2023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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