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를 수반하더라도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면 부채가 아니다.

정답: X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으면 금액을 추정해야 하더라도 부채다 — 제품보증충당부채가 추정액으로 인식하는 대표 예다.

② 부채의 특성상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O

의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도 거래 관행이나 원활한 거래관계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의제의무라 한다.

③ 부채에 있어 의무는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기업이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불능약정을 체결하는 때 발생한다.

정답: O

의무는 보통 자산을 인도받거나 자산을 얻으려는 취소불능약정을 맺을 때 생긴다 — 되돌릴 수 있는 주문 단계는 아직 부채가 아니다.

④ 부채의 특성상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정답: O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서 나온 의무는 법적 강제력이 있고, 이것이 부채의 가장 흔한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