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각론 — 수용 · 과밀수용 해소
블럼스타인 과밀수용 해소전략 — 정문/후문/선별적 무능력화
블럼스타인(Blumstein)은 교도소 과밀 해소전략을 여러 유형으로 제시했다. 정문정책(front-door)은 교정 유입 단계에서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해 수용인구 자체를 줄이는 것, 후문정책(back-door)은 가석방·선시제도로 이미 수용된 자를 조기 방출하는 것이다. 그 밖에 무익한 전략(방치), 선별적 무능력화, 교정시설 증설, 사법절차 개선, 구금인구 감소전략이 있다.
이해하기
정문/후문의 방향을 반대로 적어놓는 게 단골 함정이다. '유입을 줄인다=정문', '내보내기를 늘린다=후문'. 사례형이 자주 나오는데 '보호관찰·벌금·사회봉사 등 비구금 제재로 전환해 수용 자체를 줄인다'는 설명이면 정문정책이다. 또 '구금인구 감소전략은 형벌의 제지효과가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좌우된다는 논리'인데, 이를 '엄중성에 좌우'라고 뒤집으면 오답이다.
핵심 포인트
- 1정문정책 = 유입 축소(비구금 전환) / 후문정책 = 방출 확대(가석방·선시).
- 2선별적 무능력화 = 고위험군 선별 장기구금으로 공간 효율화.
- 3구금인구 감소전략 = 제지효과가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좌우된다는 논리.
- 4교정시설 증설 = 재정부담·단기 재과밀 우려로 신중 요망.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교정 이전 단계에서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해 수용인구를 줄이는 것은 후문정책이다.
○ 유입 자체를 줄이는 것은 정문정책(front-door)이다. 후문정책은 가석방 등 조기 방출이다.
✕ 구금인구 감소전략은 형벌의 제지효과가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좌우된다는 논리다.
○ 제지효과는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더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