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 소년범죄 원인
소년범죄 원인론 — 모피트·샘슨/라웁·패터슨·워렌
소년범죄 원인론은 발달·생애과정 이론이 핵심이다. 모피트는 범죄자를 '생애지속형'과 '청소년한정형'으로 이원화했다. 샘슨과 라웁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 개념으로, 취업·결혼 등 사회유대 형성이 범죄 중단을 이끈다고 보았다. 패터슨은 조기 개시형이 만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고, 워렌은 비행소년을 유형화해 처우를 제시했다.
이해하기
인명-개념 매칭이 전부다. 대표적 함정은 '사회적 자본·전환점' 개념을 모피트에게 붙이는 것 — 이건 샘슨과 라웁이다. 모피트는 '생애지속형/청소년한정형' 이원분류가 핵심어. 패터슨=조기 개시형의 만성화, 워렌=신경증적 비행소년엔 가족집단요법·개별심리요법. 바톨라스 소년교정모형(의료·적응·범죄통제·최소제한)도 이 단원과 자주 연결된다.
핵심 포인트
- 1모피트 = 생애지속형/청소년한정형 이원분류.
- 2샘슨·라웁 = 사회적 자본·전환점 → 사회유대로 범죄 중단.
- 3패터슨 = 조기 개시형의 만성범죄자화.
- 4워렌 = 신경증적 비행소년 → 가족집단요법·개별심리요법.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모피트는 사회적 자본 개념을 도입해 사회유대·전환점 형성으로 정상인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 사회적 자본·전환점은 샘슨과 라웁의 생애과정이론이다. 모피트는 생애지속형/청소년한정형 이원분류로 유명하다.
✕ 바톨라스의 최소제한(제약)모형은 훈육과 처벌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모형이다.
○ 훈육·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범죄통제모형'이다. 최소제한모형은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 시설수용을 지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