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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조직·행형사 · 행형제도사

행형제도사 — 펜실베이니아제 vs 오번제, 그리고 사상가

근대 구금제도는 펜실베이니아제(엄정독거)와 오번제(주간 혼거작업+야간 독거+침묵)로 대별된다. 펜실베이니아제는 윌리엄 펜의 참회사상에 기초한 독거·참회 중심, 오번제는 엘람 린즈가 창안한 반독거(완화독거)·침묵제(교담금지제)다. 사상가로는 하워드(감옥개량 선구자), 베카리아(『범죄와 형벌』·죄형법정주의), 벤담(파놉티콘), 페리(범죄포화의 법칙)가 단골이다.

이해하기

가장 흔한 함정은 '침묵제(교담금지제)'를 펜실베이니아제에 붙이는 것 — 침묵제는 오번제다. 펜실베이니아제는 '엄정독거제'로 불린다. 사상가 매칭은 '감옥개량=하워드, 범죄와 형벌=베카리아, 파놉티콘=벤담, 범죄포화=페리'를 한 줄로 외워두면 짝짓기가 쉽다. 보스탈제(영국 켄트, 16~21세 소년)도 소년원의 대명사로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1. 1펜실베이니아제 = 엄정독거·참회(윌리엄 펜). 침묵제 아님.
  2. 2오번제 = 주간 혼거작업+야간 독거+침묵(엘람 린즈, 반독거제).
  3. 3하워드=감옥개량 /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 벤담=파놉티콘 / 페리=범죄포화.
  4. 4보스탈제 = 영국 켄트, 16~21세 소년, 소년원의 대명사.

틀린 표현 바로잡기

펜실베이니아 시스템은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침묵제(교담금지제)는 오번제다. 펜실베이니아제는 엄정독거제로 불린다.

파놉티콘을 구상한 사람은 하워드이고, 감옥개량의 선구자는 벤담이다.

파놉티콘은 벤담, 감옥개량의 선구자는 하워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