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19년 제23회

해상운송헤이그·함부르크 규칙과 운송인의 책임

69.선하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인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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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물운송론 6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선박의 감항능력(내항성) 담보에 관한 주의의무 규정의 삭제

    정답: O

    함부르크 규칙은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따로 두지 않고 운송인의 과실추정 책임으로 묶었다.

  2. ② 화재면책의 폐지 및 운송인 책임한도액의 인상

    정답: O

    선박화재 면책을 없애고 SDR로 정한 책임한도액을 헤이그 규칙보다 높였다.

  3. ③ 항해과실 면책조항의 신설

    정답: X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 규칙의 항해과실 면책을 없앴다 —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4. ④ 면책 카탈로그(Catalogue)의 폐지

    정답: O

    헤이그 규칙처럼 면책 사유를 줄줄이 늘어놓는 목록(카탈로그)을 없앴다.

  5. ⑤ 지연손해에 관한 운송인 책임의 명문화

    정답: O

    인도가 늦어져 생긴 손해에 대한 운송인 책임을 명문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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