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19년 제23회

공로운송운임·인도와 사고·손해배상

59.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한 보상내용으로 옳은 것은?

○ 홍길동은 설 명절에 해외 출장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설 명절 선물로 등산화 2켤레(110만원)를 구입하고 등산화 속에 60만원(10만원 × 6장)의 A 백화점 상품권을 넣었다.

○ B 택배 회사에 택배의뢰 시 운송물(등산화,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등산화만 송장에 표기를 하고 부모님께 택배를 보냈다.

○ 그 다음날 택배회사로부터 해당 택배물품을 운송 중에 잃어버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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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물운송론 5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등산화 가격 110만원을 보상 받는다.

    정답: X

    가액을 운송장에 적지 않았으므로 등산화 값 전부가 아니라 한도 50만원까지만 배상받는다.

  2. ② 등산화 가격 110만원과 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을 모두 보상 받는다.

    정답: X

    상품권은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라 알리지 않고 넣었다면 배상 대상이 아니고, 등산화도 50만원이 한도다.

  3. ③ 등산화 가격 110만원과 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의 각각 50%까지 보상 받는다.

    정답: X

    가액을 적지 않은 운송물은 금액의 절반이 아니라 50만원을 한도로 배상한다.

  4. ④ 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 중 4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정답: X

    숨겨 넣은 상품권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현금화 물건이라 배상받지 못한다.

  5. ⑤ 등산화 가격 110만원 중 5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정답: O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으니 손해배상 한도 50만원이 적용되고, 숨겨 보낸 상품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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