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물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직권으로 마련하였다.

정답: X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운수사업자·화주·공익 위원으로 짜인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제5조의4 제2항).

②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답: O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 「안전운임」과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하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로 나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③ 안전운임은 컨테이너, 유류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정답: X

안전운임 품목은 특수자동차로 나르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다 — 유류가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④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시멘트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정답: X

안전운송원가 품목은 피견인자동차로 나르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품목이고, 시멘트는 안전운임 품목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

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답: X

안전운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