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19년 제23회

해상운송부정기선 시장과 용선계약의 종류

67.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상운송계약의 형태는?

○ 일종의 선박 임대차 계약으로 용선자가 일시적으로 선주 지위를 취득한다.

○ 용선자가 선용품, 연료 등을 선박에 공급하고 선장 및 승무원을 고용한다.

○ 용선자가 용선기간 중 운항에 관한 일체의 감독 및 관리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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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물운송론 6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Daily Charter

    정답: X

    Daily Charter는 하루 단위로 용선료를 셈하는 항해용선이라 선원과 운항 관리는 선주 몫이다.

  2. ② Lump Sum Charter

    정답: X

    Lump Sum Charter는 짐 양과 상관없이 배의 선복을 한 덩이 운임으로 빌리는 항해용선이다.

  3. ③ Bareboat Charter

    정답: O

    Bareboat Charter(나용선)는 빈 배만 빌리는 임대차라 용선자가 선원을 고용하고 연료·선용품을 대며 운항을 모두 관리한다.

  4. ④ Trip Charter

    정답: X

    Trip Charter는 한 항해 동안만 선원 딸린 배를 빌리는 정기용선 형태라 선원은 선주가 둔다.

  5. ⑤ Partial Charter

    정답: X

    Partial Charter는 배의 짐칸 일부만 빌리는 계약이라 용선자가 선주 지위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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