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구역’으로 수출입화물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별지역이다.

정답: O

보세구역에서는 외국물품을 관세를 내기 전 상태로 두고 다룰 수 있다.

② 보세장치장은 ‘항만법’에 근거하며,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정답: X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근거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다 — 항만법이 근거가 아니다.

③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은 내국물품도 장치가 가능하다.

정답: O

보세창고의 본래 대상은 외국물품이고, 세관장이 허락하면 아직 통관 전인 내국물품도 함께 맡길 수 있다.

④ 보세장치장에서는 특정무역상을 위해 외국화물을 양륙하여 반출, 반입, 장치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장치장은 통관 전 외국화물을 배에서 내려 들여놓았다가 내보내는 곳이다.

⑤ 보세구역은 수출입화물의 집화, 분류, 보관, 운송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정답: O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과 세관장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