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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역론 · 2018년 제22회

보관론물류시설 투자 타당성과 민간투자사업

6.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 물류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방식

ㄴ.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 물류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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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관하역론 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BTL(Build Transfer Lease)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정답: X

    ㄱ과 ㄴ을 뒤바꿨다 — 직접 운영한 수익으로 회수하면 BTO, 정부가 내는 임대료로 회수하면 BTL이다.

  2. ②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정답: X

    ㄱ BTO는 맞지만 ㄴ은 소유권을 먼저 넘기므로 사업자가 소유를 지키는 BOO일 수 없다 — 임대료를 받는 BTL이다.

  3. ③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L(Build Transfer Lease)

    정답: X

    BOT는 운영 기간이 끝난 뒤에 소유권을 넘긴다 — ㄱ처럼 짓자마자 먼저 넘기면 BTO다.

  4. ④ 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TL(Build Transfer Lease)

    정답: X

    BOO는 사업자가 소유권을 끝까지 갖는 방식이라,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ㄱ과 맞지 않는다.

  5. ⑤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TL(Build Transfer Lease)

    정답: O

    지은 뒤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ㄱ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회수하면 BTO, ㄴ 정부에 빌려주고 임대료로 회수하면 BT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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