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 뽑고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맡는 기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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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무를 맡는 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로 구성된다. 입주자등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되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뽑히는 사람이 뽑는 절차를 관리하면 공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원 수와 구성 방법,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500세대 이상인 단지와 그 미만인 단지의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일은 선출공고, 후보자 등록과 자격 심사, 투표와 개표의 관리, 당선자 결정과 공고, 해임 절차의 관리, 선거 관련 이의의 처리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정해진 비율 이상이 요구하고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뤄지며, 임원의 해임은 그 선출 방법에 대응해 절차가 정해진다. 관리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되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거 절차의 하자는 곧 대표회의 구성의 하자가 되어 그 뒤의 의결까지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 공고 기간과 통지 방법 같은 절차의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

이해하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심판과 선수를 분리하는 것 하나다. 그래서 후보자와 그 가족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관리주체는 지원만 하며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절차의 하자가 뒤의 의결까지 무너뜨리는 구조라, 이 기구의 일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 곧 실질을 지키는 일이 된다.

핵심 포인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의 기구다.
동별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00세대 이상과 미만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일 — 선출공고·자격심사·투표관리·당선 공고·해임 절차·이의 처리.
관리주체는 지원하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눈에 보기

입주자대표회의

단지의 관리 사항을 의결한다. 뽑히는 쪽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뽑고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관리한다. 뽑는 절차를 맡는 쪽이라 후보자와 겹칠 수 없다.

더 알아보기

절차의 하자가 뒤의 의결까지 무너뜨리는 구조

선출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당선되었다면 그 동별 대표자의 지위 자체가 다투어진다. 그 사람이 참여해 성립한 의결은 정족수를 다시 세어야 하고, 과반수에 미달하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 이미 그 결의로 발주한 공사와 지출한 돈까지 문제가 되므로 파장이 크다. 선거 절차를 형식적인 일로 여기면 뒤늦게 몇 년 치 의결이 흔들리는 사태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