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 오래된 사실이 권리가 되는 자리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빼앗거나 방해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대판 2018다296878).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된다(대판 93다46360 전합).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갖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95다24241).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시효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없고, 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판 94다4509).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보아 등기 전이라도 소유명의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는다(대판 92다51280).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재산일 때 취득시효가 완성됐어도 그 뒤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96다10782).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내세운 매매 등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대판 82다708 전합).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시효완성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넘겨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든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판 94다52416).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그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상태로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2005다7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