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식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우발부채가 되어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하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조차 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반대로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에 공시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부채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알리고 자산은 확실해야 알리는 이 비대칭이 보수주의다. 측정은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하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한다. 미래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손실부담계약은 인식한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변제가 거의 확실하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되 그 금액은 충당부채를 넘을 수 없다.
02이해하기
세 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현재의무가 있는가」다. 그 판단의 열쇠가 부채의 정의에 있는 회피할 실제 능력이다. 앞으로의 행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지출을 피할 수 있다면 아직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미래 영업손실을 충당부채로 잡지 못한다 — 사업을 접으면 그 손실이 생기지 않으므로 회피할 능력이 남아 있다. 반대로 이미 맺은 계약이 손실을 낳게 되어 있다면 벗어날 길이 없어 충당부채가 된다.
03핵심 포인트
충당부채는 현재의무 · 유출가능성 높음 · 신뢰성 있는 추정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우발부채로 주석에만 적고,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도 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에 공시한다 — 인식하지 않는다.
미래 영업손실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부담계약은 인식한다.
예상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제3자 변제가 거의 확실하면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04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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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자산은 그 특성과 추정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자산은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주석으로 공시한다. 높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는다 — 있지도 않을 이익을 알리면 재무제표가 낙관 쪽으로 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