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O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세 요건을 갖춰 부채로 인식한다 — 하나라도 빠지면 우발부채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② 제품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등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정답: O

제품보증처럼 비슷한 의무가 많으면 한 건씩이 아니라 의무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아 유출 가능성을 판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③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X

재무제표가 보고기간 말 상태를 보여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④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답: O

손실부담계약은 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얻을 효익보다 큰 계약이다 — 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⑤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정답: O

우발자산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으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라 인식하지 않고,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