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은 대체적인 제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일 수도 있다.

정답: O

미래경제적효익은 현금을 들여오는 능력만이 아니다 — 새 제조공정으로 생산원가를 줄이듯 현금 유출을 줄이는 능력도 포함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②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O

특허권·저작권처럼 형체가 없어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면 자산이다 — 물리적 형태는 자산의 요건이 아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③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므로 법률적 통제가 있어야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정답: X

통제는 대개 법률적 권리에서 오지만, 개발로 얻은 노하우를 비밀로 지켜 효익을 독점하듯 법적 권리 없이도 자산이 될 수 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④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나 생산을 통하여 자산을 획득하지만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정답: O

자산은 보통 사거나 만들어 얻지만, 정부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나 새로 찾은 광맥처럼 다른 거래·사건으로도 생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⑤ 보증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이다.

정답: O

보증기간이 지난 하자도 고쳐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고객이 그렇게 기대하게 되어 의제의무가 생긴다 — 이미 판 제품에 쓸 예상액은 부채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