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는 시행지구 면적의 100분의 5 이내 증감, 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 시 종전 면적의 100분의 1 이내 변경, 그 밖에 100분의 5 이내의 특정 계획요소 변경 등이 포함되어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해하기
경미한 변경의 숫자 조합(5%·1%·5%)을 하나의 세트로 암기하면 되며, 각 숫자가 서로 다른 항목(전체 면적 증감, 분할·통합 시 면적 변경, 기타 계획요소)에 대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면적 증감, 100분의 1 이내의 분할·통합 관련 면적 변경, 100분의 5 이내의 그 밖의 계획요소 변경이 포함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58번
환지방식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Xㄱ: 5, ㄴ: 1, ㄷ: 10
Oㄷ이 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5가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