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획을 조금 손볼 때마다 동의를 다시 받게 하면 사업이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몇 퍼센트 안쪽의 변경은 「경미한 것」으로 묶어 절차 없이 넘어가게 했다.
이해하기
경미한 변경의 숫자 조합(5%·1%·5%)을 하나의 세트로 암기하면 되며, 각 숫자가 서로 다른 항목(전체 면적 증감, 분할·통합 시 면적 변경, 기타 계획요소)에 대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면적 증감, 100분의 1 이내의 분할·통합 관련 면적 변경, 100분의 5 이내의 그 밖의 계획요소 변경이 포함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경미한 변경의 숫자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예: 전부 5%나 전부 10%) 착각하기 쉽지만, 항목별로 5%·1%·5%처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