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지는 무엇으로 돌려주느냐로 갈린다. 땅을 땅으로 돌려주면 평면 환지이고, 땅이나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의 한 칸으로 돌려주면 입체 환지다.
이해하기
평면 환지는 '토지 → 토지', 입체 환지는 '토지·건축물 → 구분건축물(집합건물의 전유부분)'로 이전 대상이 바뀐다는 점이 핵심 구분 기준이다.
핵심 포인트
-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무허가 건축물도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