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고,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해하기
평면 환지는 '토지 → 토지', 입체 환지는 '토지·건축물 → 구분건축물(집합건물의 전유부분)'로 이전 대상이 바뀐다는 점이 핵심 구분 기준이다.
핵심 포인트
-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6년 · 56번
환지방식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ㄴ):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X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O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은 평면 환지(ㄱ)이고,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은 입체 환지(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