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광역도시계획이 담는 것은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관한 사항이다. 교통·물류, 문화·여가와 방재, 경관, 녹지와 환경처럼 땅 위에 그려지는 것들이며, 사회·경제 정책은 이 계획의 몫이 아니다.
이해하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공간·환경·경관·교통 등 물리적 계획 사항'에 초점이 있으며, 교육시설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처럼 사회·경제 정책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부동산가격 안정화도 광역 차원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