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헐리는 집에 살던 사람에게 임시로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는 의무는 살 곳을 잃는 사람이 생기는 사업에만 붙는다. 자기 집을 다시 짓는 재건축에는 이 의무가 없다.
이해하기
임시거주시설 조치는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 사업시행자의 임시거주시설 설치·임시거주 상응조치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적용되며, 재건축사업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재건축사업에도 임시거주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