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비사업은 사업 종류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스스로 고치게 두는 방법, 땅으로 돌려주는 방법, 새로 지어 나눠 주는 방법이 그것이고, 어느 사업에 어느 방법이 열려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이해하기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사업 종류별로 나열한 지문에서, 실제 법령에 없는 방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오피스텔 건설·공급)을 끼워 넣어 오답을 만드는 패턴을 확인하는 카드다.
핵심 포인트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오피스텔 건설·공급 방법이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오피스텔 건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정 시행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