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유발하는 기반시설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관광휴게시설이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보다 크며, 사립유치원·국제기구 소유 건축물·재정비촉진 임대주택·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등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계수 크기 비교(암기형)'와 '유발시설 제외 대상 목록에서 하나만 빠뜨리는' 두 가지 출제 패턴을 다루며, 제외 목록은 공익성·비영리성이 강한 시설(유치원, 국제기구, 임대주택)이라는 공통점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관광휴게시설이 단독주택, 장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보다 크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은 기반시설유발시설에서 제외된다.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은 기반시설유발시설 제외 대상이 아니다(부과대상에 해당).
-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서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같지 않음).
함정 포인트
X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O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 포함된다.
문제 상황2019년 · 51번
기반시설·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X제2종 근린생활시설
O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