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지만,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기준은 완화 적용 요청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완화 적용 대상은 '대지'와 관련된 기준(조경, 공개공지, 높이제한, 대지안전)에 한정되며,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성(내진등급)은 대지 범위 설정과 무관하므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수면 위 건축물의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안전이다.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기준은 대지의 범위와 무관한 구조 안전 사항이므로 완화 적용 요청 대상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1년 · 73번
용어정의·적용범위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공개 공지 등의 확보
O공개 공지 등의 확보는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