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물 위에 짓는 건물은 대지의 경계를 그을 수 없어 대지를 전제로 한 기준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지를 잣대로 삼는 항목들만 완화를 청할 수 있고, 구조 안전처럼 대지와 무관한 항목은 그대로다.
이해하기
완화 적용 대상은 '대지'와 관련된 기준(조경, 공개공지, 높이제한, 대지안전)에 한정되며,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성(내진등급)은 대지 범위 설정과 무관하므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수면 위 건축물의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안전이다.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기준은 대지의 범위와 무관한 구조 안전 사항이므로 완화 적용 요청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대지 관련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으면 구조 관련 기준(내진등급)도 함께 완화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내진등급 기준은 이 완화 적용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