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를 계속 지을 땅을 묶어 두는 제도라 도시로 쓰일 것이 뻔한 곳에는 걸지 않는다.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것이 이 조문의 자리다.
이해하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외 대상은 '특별시의 녹지지역' 하나로 좁혀 기억하면 되며, 나머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소속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군)과 무관하게 모두 지정 가능하다.
핵심 포인트
- 농업진흥지역은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즉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 특별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관리지역·농림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특별시 전체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지정할 수 없는 것은 '특별시의 녹지지역'뿐이며 특별시의 관리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