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업진흥지역은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특별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관리지역·농림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이해하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외 대상은 '특별시의 녹지지역' 하나로 좁혀 기억하면 되며, 나머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소속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군)과 무관하게 모두 지정 가능하다.
핵심 포인트
- 농업진흥지역은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즉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 특별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관리지역·농림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0년 · 79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X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O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