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7년 제16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참여기구와 정책

45.청소년 흡연예방과 관련된 정부 부처별 정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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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이해론 4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교육부 - 건강증진법 제정ㆍ운영

    정답: X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 교육부는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맡는다.

  2. ② 보건복지부 - 담배사업법 제정ㆍ운영

    정답: X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판매를 다루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이다.

  3. ③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3년마다 세워 시행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문화체육관광부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정답: X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의 유통 규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가 아니다.

  5. ⑤ 경찰청 - 흡연관련 영상물 등급 분류 소위원회 운영

    정답: X

    영상물 등급 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는 일로 경찰청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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