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ㆍ언어ㆍ성ㆍ사이버 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상해·폭행·명예훼손·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공갈 등이 학교폭력에 든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이다.

정답: O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력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③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내 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학교 안 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였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는다.

④ 학교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학교장은 학생 대상 예방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을 각각 학기마다 1회 이상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항).

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로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 전학 권고는 2012년에 삭제되어, 자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