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7년 제16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기본법과 여러 법의 청소년 연령

30.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년법 - 19세 미만

ㄴ. 청소년 보호법 - 18세 미만

ㄷ. 청소년 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ㄹ. 청소년복지 지원법 - 19세 미만

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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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이해론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맞지만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 제외)이라 ㄴ은 틀렸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2. ② ㄱ, ㄷ

    정답: O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라 ㄱ·ㄷ만 맞다(소년법 제2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3. ③ ㄱ, ㄹ

    정답: X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 이하를 그대로 따르므로 ㄹ은 틀렸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4. ④ ㄴ, ㄷ, ㅁ

    정답: X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라 ㅁ이 틀렸고 ㄴ도 틀렸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ㄷ만 맞고 ㄴ·ㄹ·ㅁ은 나이가 틀렸으며, 맞는 ㄱ이 빠졌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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