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7년 제16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소년법과 성보호법

31.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ㄴ. 3호 - 단기보호관찰

ㄷ.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ㄹ. 8호 -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ㅁ. 10호 - 소년교도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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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청소년이해론 3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고 단기보호관찰은 4호라 ㄴ이 틀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4호).

  2. ② ㄱ, ㄷ, ㄹ

    정답: O

    1호는 보호자 등 감호위탁, 6호는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8호).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ㄴ의 3호는 단기보호관찰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이고, 맞는 ㄱ이 빠졌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단기보호관찰은 3호가 아닌 4호이므로 ㄴ을 넣으면 틀린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5. ⑤ ㄱ, ㄷ, ㄹ, ㅁ

    정답: X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이고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분으로 가는 곳이라 ㅁ이 틀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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