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7년 제16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권리

35.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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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이해론 3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차별금지의 원칙

    정답: O

    어떤 아동도 인종·성별·출신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4대 기본원칙의 하나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2. ② 권한제한의 원칙

    정답: X

    권한제한은 기본원칙에 없다 — 협약의 4대 원칙은 차별금지·아동 최선의 이익·생존과 발달·의견 존중이다.

  3. ③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

    정답: O

    아동이 자기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4. ④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정답: O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5. ⑤ 생명ㆍ생존ㆍ발달 존중의 원칙

    정답: O

    아동이 살아남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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