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 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정보를 볼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② 신체 정보인 키와 몸무게, 등록된 사진을 공개한다.

정답: O

공개정보에는 키·몸무게 같은 신체정보와 사진이 들어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③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정답: O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3호).

④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전용 웹사이트에서 공개정보를 보려면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 하는 시, 군, 구의 장에게 위임한다.

정답: X

게시판 게시 업무를 위임받는 사람은 고지대상자가 실제 사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