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 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맡는다 —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차관·장관이다.

③ 지원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7명 이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④ 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정답: O

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연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⑤ 특정ㆍ별정직을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한다.

정답: X

당연직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가운데 지명하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도 포함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